■ 김방희 / 생활경제연구소장, 강진원 / YTN 경제부 기자
연일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오늘 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유세 부담을 대폭 늘리고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강도가 셌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종부세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이번 대책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잡을 수 있을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방희 경제평론가, 경제부 강진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2시 반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데요. 발표가 시작되자마자 YTN를 포함한 여러 언론에서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더 낮춰서 6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자막으로 방송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오늘 정부의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보를 낸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지금 종부세 기준 9억이죠?
[기자]
맞습니다.
왜 그런 자막이 잠깐이라도 나갔던 거죠?
[기자]
글쎄요. 당시에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확인된 바로는 보통 저희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 그동안은 출입기자들이라든지 취재기자들한테 미리 자료를 사전에 배포하고 엠바고라고 그러죠. 보도 유예를 걸어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직접 부총리죠. 부총리가 직접 발표를 했고 발표 직전까지 자료 자체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아마 혼선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관심, 열기가 뜨거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정부가 발표한 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 총평을 해 주신다면 말씀을 해 주세요.
[인터뷰]
형식과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형식도 위기의식과 공감대가 잘 반영됐다. 지난해 8.2대책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세제 부분이 빠졌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패싱론까지 나와서 조롱당했었는데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와서 세제와 금융을 망라한 대책을 발표했고 질의응답도 직접 했죠, 기자들하고.
그러니까 이걸 못 좁으면 이번 기회에 못 잡으면 부동산에 관해서 만큼은 참여정부 시즌2가 되고 만다, 위기의식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요. 아까 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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